🧨 수원 164억 전세사기범, 필리핀 도주 1년 만에 결국 붙잡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원에서 벌어진 초대형 전세사기 사건.
총 피해금액은 무려 164억 원, 피해자는 무려 83명에 달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들어있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땐 이미 범인은 국외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피 중이던 30대 여성 피의자 A씨가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중의 관심이 다시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 사건 요약: 수원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액만 164억
경기도 수원 남부 지역, 팔달구와 권선구 일대에 다세대 주택 및 빌라 11채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닙니다. A씨와 공범 B씨는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취득하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대량으로 수취한 뒤 돌려주지 않은 ‘기획형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무주택 서민. 전세 보증금은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맡겨야 하는 큰 거래이기에,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갈등을 넘어선 서민 생활기반 붕괴 사건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 피의자 A씨, 어떻게 범행을 벌였나?
▶️ 범행 방식
- 수원 일대 토지를 매입
- 대출을 받아 다세대 주택 및 빌라 11채 신축
- 해당 건물에 임차인 모집 → 전세 계약 체결
- 전세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음
- 고소 접수 전 해외 출국
A씨는 본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명의 신탁을 받은 형태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젊은 여성 건물주’ 혹은 ‘개발 사업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같은 ‘보증금 돌려막기’ 수법은 최근 전세사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기획형 수법입니다.
🚨 경찰 수사 과정과 도주
2023년 12월경부터 경찰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이 속속 접수됐습니다. 팔달구와 권선구에서만 피해자 수십 명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경찰은 수원남부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범 B씨는 지난해 6월 이미 구속됐으나, A씨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미리 출국해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출국 1년여 만인 2025년 2월, 필리핀에서 A씨를 현지 당국과 함께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송환 절차를 거쳐 7월 초 국내로 들어온 A씨는, 7월 6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정식으로 구속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 ‘전세사기’는 단순 사기가 아니다
A씨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자신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와 계약을 지속하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고의적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욱 심각합니다.
🔻 피해자가 매우 취약한 집단
전세 계약은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 무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자 중심입니다. 전 재산을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는 단순 재산 손실이 아닌 삶의 기반 붕괴로 이어집니다.
🔻 피해 회복이 어려움
가해자가 체계적으로 자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돌려놓은 경우 피해자는 법적 소송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 법적 허점 악용
부동산 명의 신탁, 다세대 주택 분양 등록 미이행, 미비한 보증보험 가입 안내 등은 현재 부동산법 체계에서 사기범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빈틈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 향후 수사 방향과 처벌 가능성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해 보강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사 이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A씨에게는 사기죄가 적용되며, 고의성과 계획성이 입증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피해 규모가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또한, 범죄수익환수법에 따라 은닉된 재산이 있다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전세사기, 내 일일 수도 있다…예방 수칙
전세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래는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예방 수칙입니다.
🛡️ 전세사기 예방법 5가지
-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 임대인과 실제 소유주 일치 여부,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보증 가입 가능 - 최근 신축 빌라라면 더 주의
→ 시세보다 과도하게 싼 전세금은 경계 - 명의 신탁 여부 주의
→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 (가족이나 제3자 명의 주의) - 임대인 재무 상태 체크
→ 대출금, 근저당권 등 설정 내역을 통해 재무 상태 유추 가능
✅ 엄벌은 시작일 뿐…제도 개선이 시급
수원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선 제도적 허점의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가 무력화되는 순간, 전세제도 전체가 흔들립니다.
A씨의 검거는 한 명의 범죄자를 잡는 데서 끝나지 않고, 법과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전세 사기’라는 단어가 더 이상 뉴스에 등장하지 않도록, 정부, 수사기관,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