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에도 꺼진 교실 에어컨…예산 탓? 학부모들 '분통'
여름철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극심한 폭염 속에서, 인천의 한 초등학교가 운영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실 내 에어컨 가동을 일시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 끝에 해당 학교는 하루 만에 정책을 철회했지만, 이번 사건은 ‘학교 운영 예산’과 ‘학생 안전’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 어떤 일이 있었나?
사건은 2025년 7월 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해당 학교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그리고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일부 교실과 교직원 공간의 에어컨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마침 이 시기는 기상청이 폭염 특보를 발령한 상황이었고, 인천의 낮 최고기온은 30도를 훌쩍 넘긴 35.6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7월 초 기준으로 역대 최고 온도였습니다.
학교 측은 "올해 학교 운영비 예산이 줄어들어 부득이하게 에어컨 사용 시간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은 6억 4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700만 원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내부 회의를 통해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한 조치로 에어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 교실에서 더위에 땀 흘리는 아이들…학부모들 "참을 수 없다"
문제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이 감당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성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탈수나 열사병에 더욱 취약합니다. 불볕더위 속에서 에어컨 없는 교실에 앉아 수업을 받아야 했던 아이들, 일부는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집중력을 잃고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에어컨을 아예 끄다니 말이 되느냐”, “아이들이 더워서 아파도 되는 거냐”는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SNS와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도 해당 학교의 조치에 대한 비판이 폭발했습니다.
⛔ 결국 철회…다시 켜진 에어컨
이 같은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학교는 해당 조치를 하루 만에 철회하고 에어컨을 정상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현재 교실은 정상적으로 에어컨을 가동 중이며, 교직원 공간은 일정 시간 선풍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큰 불만과 논란을 남긴 채 일단락됐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 전반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왜 예산이 줄었을까?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연간 학교운영비를 배정받습니다. 이 예산은 급식, 시설 유지, 전기·수도요금, 교육 기자재 구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해마다 인플레이션이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증감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예산이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통상 학교 수의 감소, 지방교육재정 감소, 또는 교육청 차원의 예산 조정 등이 배경일 수 있습니다.
예산이 줄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기초적인 안전과 건강 유지 수단인 냉방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더운 여름, 아이들 건강 지키는 학교의 역할
교실에서의 온도는 단순한 쾌적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폭염은 교육권과 건강권 모두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환경 요소입니다. 실제로 30도가 넘는 환경에서는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심할 경우 두통, 탈수, 열사병 등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대해 폭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냉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침이 현장에서 예산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 근본 해결책은 없을까?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가 운영비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로 인해 최소한의 냉·난방 운영에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시되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정부 차원의 운영비 보완 제도 마련
- 폭염·한파 등 기상 특보 시 추가 운영비 지원
- 냉·난방비 항목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
- 학교 자율재정 확충
- 지역사회 협력 사업 유치
- 지자체와 협약을 통한 재정 보완
- 정기적인 에너지 소비 점검 및 절감형 설비 도입
- 노후 에어컨 교체 시 고효율 제품 우선 적용
- 자연 환기와 결합 가능한 구조적 보완
🧭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학부모 입장에서도 단순한 항의를 넘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예산 편성에 실질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지역의원과 소통: 시의원·교육감 후보자들에게 구체적 공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론화 노력: 언론 제보, SNS 확산 등을 통해 사안을 알리고 공적 논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예산보다 중요한 건 ‘안전’
에어컨 가동 중단 사태는 단순한 학교 운영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학습환경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 아이들이 더 이상 더위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